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보고

지금 주목할 이유

정부의 23일 회의 이후 25일 도입 추진 보도가 나와, 제도가 굳어지기 전 쟁점을 살펴볼 시점이다.

먼저, 무슨 일인가

법무부가 23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관련 형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필요성을 밝힌 것과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시행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여서, 이번 발표로 형벌이 곧바로 바뀐 것은 아니다.

가석방은 형을 마치기 전 일정 요건과 심사를 거쳐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뉴스1이 설명한 현행 무기형의 20년은 자동 출소 시점이 아니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최소 복역 기간이다. 새 제안의 핵심은 무기형의 복역 연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수형자에게 그 심사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논쟁을 이해하려면 재범을 막는 효과를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 특정 수형자가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격리 효과와, 범행 전 다른 사람의 선택을 바꾸는 범죄 억제 효과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 영구 격리의 목적이 분명해도 이 발표만으로 전체 강력범죄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계산할 수 없다. 정부의 의도와 실제 효과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설명용 가정으로, 위험이 계속 높은 사람과 오랜 기간 후 위험 평가가 달라진 사람에게 모두 재심사 기회를 주지 않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재접촉 우려를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판단 오류와 변화 가능성을 어떤 절차로 다룰지 문제가 남는다. 심사 기회를 둔다고 반드시 석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입 찬반에 앞서 적용 범죄, 선고 기준, 재검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장치가 법안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