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세제 심사 앞두고 부동산·주식 과세안 수정 논의

지금 주목할 이유

11월 세제 심사와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수정·유예 논의가 나오고 있다.

먼저, 무슨 일인가

한국경제는 10월25일, 11월 국회 세제 심사를 앞두고 부동산 공제와 주식 관련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을 보도했다. 정부안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 내용이며, 여당의 조정 논의나 의원 발의안과도 구별된다.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페이지에는 거주용 주택 보호와 비거주·고가 주택의 세제 조정 방향이 설명돼 있다.

별도로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논의도 나왔다. SBS는 25일 과세 준비와 해외 거래정보 확보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하면서,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부동산·주식·가상자산은 서로 다른 제도다. 한 세목의 수정 가능성을 다른 세목의 확정 내용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이 사안에서는 ‘누가 세금을 덜 내나’와 ‘같은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다루나’가 함께 걸려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공제를 거주 여부와 연결하면 실거주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다. 반면 직장·돌봄 등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같은 주택 보유자 사이의 부담도 달라진다. 정부안에 목적이 적혀 있다는 것과 예외 설계가 충분하다는 평가는 별개다.

가상자산 논의에서는 국내 거래소의 소득은 확인할 수 있는데 해외 거래소의 같은 소득은 포착하기 어렵다면 집행의 형평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가 제기된다. 이를 이유로 유예하자는 판단과, 반복 유예가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 및 정책 예측을 흔든다는 판단은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다르다. 어느 쪽이든 실제 준비 수준과 보완 계획이 있어야 설득력이 생긴다. 현재 기사들로는 수정·유예 논의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최종 적용 대상·시행일·세수 효과는 정할 수 없다.